[대학재정 특감]국립대 기성회비 60%이상 인건비등으로 지출

국립대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의 60% 이상이 교직원의 인건비나 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흥청망청 사용되고 있고 ‘두뇌한국(BK) 21’ 사업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과 분야에 부당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회비 변칙 집행〓감사원은 18일 대학교육재정의 부당운용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 전국 48개 국립대의 2000년도 기성회비 7307억원 중 △2770억원(38%)만 교육시설확충과 연구비에 사용되고 △1916억원(26%)은 인건비 △2332억원(32%)은 수당 △289억원(4%)은 업무추진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J대학의 경우 경영자과정을 비롯한 10개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 수강료로 연평균 24억8000만원을 받아 1200만원만 국고에 넣고 나머지 24억6800만원은 기성회 회계 수입으로 잡아 변칙 사용하는 등 국가수익금을 빼돌리는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성회비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립대의 경우 모두 수업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국립대는 아직까지 전체 등록금의 60% 이상을 기성회비로 받아 국고에 납입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해왔다.

▽BK21 사업비 부당지출 등〓J대학의 경우 BK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과의 기자재 구입에 4억27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G대학 박모 교수는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 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뒤 석사학위 졸업생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다.

이 밖에 B대학은 입학원서 판매수익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명세에 없는 교직원 수당을 16가지나 신설해 ‘나눠먹기’를 했으며 총장과 교무처장에게는 ‘원서접수 책임자수당’ 등의 명목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