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공보육 체제 전환…2005년까지 최소 8000억 소요

현재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육체계를 2005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공보육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8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은 8일 자체 마련한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보육 체계 구축과 관련, 소요 예산에 대한 추산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안에 따르면 0∼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보육료 수혜대상을 지금의 14만여명에서 2005년 34만여명으로 확대하는데 7040억여원이, 2003년부터 매년 민간시설 100곳을 증개축하는 데 6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읍면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10곳을 확충하는데 54억여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31곳을 추가하는 데 180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유 위원은 이밖에 야간 24시간 보육 프로그램 운영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에 120억여원, 방과 후 보육시설 활성화에 810억여원, 보육시설 평가제도 도입에 16억여원, 보육교사 지원에 33억여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성부는 최근 아동보육료 수혜 대상을 지금의 14만명에서 2005년까지 40만명 안팎으로 늘린다는 목표의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