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학원폭력법 개정추진

한나라당은 5일 학원폭력이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도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위주로 학원폭력방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 인권위는 이 법안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사이의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심규철(沈揆喆) 의원이 전했다.

당 인권위는 또 청소년 성매매 대책과 관련, 청소년이 원조교제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원조교제의 한쪽 당사자인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등 처벌 이외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과 보호시설 확충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