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우리가 감시＂ 시민네트워크 결성

10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서울시 예산 감시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18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예산안 세부계획서 등 재정 관련 정보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개해줄 것과 환경 문화 산업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200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2002년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14.1% 늘어나 480억7000여만원에 달한다”면서 “이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1억5000여만원은 낭비성 예산이므로 3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2년 성과주의 예산안’에는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산출 명세가 없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예산을 짜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민네트워크는 또 다음주 중 99년, 2000년 서울시의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12억원 이상이 시 조례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관변단체들에 지급된 사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민네트워크는 마포소각장 건설 등 환경친화적 정책 흐름을 거스르는 폐기물 시설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낭비 발언이 늘어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민네트워크는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 결과가 공표되는 내년 6월 시의 공공서비스 질이 과연 목표치만큼 높아졌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