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내년 1월 시행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 백내장수술, 맹장염수술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입원환자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시행 대상은 정상분만 외에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편도선수술, 자궁수술 등 8개 다빈도 외과시술이다. 이는 다시 질병군별 중증도에 따라 63개 DRG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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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궁금증 문답풀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DRG포괄수가제 시행안을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97년 2월부터 시작된 DRG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는 이달 1일 현재 대학병원 15곳, 종합병원 108곳, 병원 129곳, 의원 1369곳 등 모두 162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일수 5.7% 단축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균 14% 감소 등의 의료행태 변화가 확인됐으며, 기존 행위별 수가제 와 비교할 때 환자 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든 반면 DRG 총진료비는 23.8%, 보험재정 부담은 26% 늘어나고 병원의 실질수익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DRG별 보험수가, DRG세분화 기준, 급여 및 신의료기술 반영 범위 등을 담은 최종 시행안을 마련, 이달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