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학교수등 설문]＂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90%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근 전국의 변호사 및 법학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0.5%인 181명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116명(58%)은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비리 비호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감찰본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 82%에 해당하는 164명의 응답자는 이 사건에 어떤 형태로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해서는 71.5%에 해당하는 143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111명(55.5%)이 특별수사검찰청이나 특별검사제 도입보다는 검찰의 진정한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라고 102명(51.0%)이 꼽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에 대해서는 103명(51.5%)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검찰 개혁 의견서를 발표하고 검찰과 정치권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