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제 면허취소 실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취득 신청을 하지 못한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외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에서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면 부모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강화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실시로 기존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던 것과 달리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8074건으로 이로 인해 121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9.7%, 사망자의 11.9%에 달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