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생 강요＂…의약계 시민단체, 건강보험 대책 반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이 31일 발표되자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대회를 통해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등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에 맞춰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주사제의 경우 세계 최고의 남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분업에서 제외한 것은 유례 없는 ‘특혜정책’의 산물”이라며 “고가약 처방을 줄이려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결국 국민 부담만 엄청나게 가중시킨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사와 약사에게는 관대한 반면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한꺼번에 40.6%나 증액시키는 등 국민의 부담만 늘린 꼴이 됐다”며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은 위기를 일시 모면하고 모든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성명에서 “국고지원 확대와 9%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라며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부 대책은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당이 그동안 촉구해 온 보험재정 건전화와 의약분업 실시에 의한 국민불편 해소가 반영됐다”며 “정부대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시행돼 빠른 시일 안에 건강보험 재정이 정상화되고 의약분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윤종구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