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청구 대행업체 4곳 세무조사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행업체에 보험료청구를 맡긴 전국의 병·의원 1500여곳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된다.

국세청 권영훈(權寧焄) 조사2과장은 “최근 의약분업으로 보험 청구업무가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보험 청구 대행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으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어 우선 규모가 큰 4곳을 골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병·의원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부풀려 청구한 뒤 청구금액 중 3∼4%를 대행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이를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린 청구료는 의료보험 적자의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500개의 기업형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를 포함, 1500명 가량의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자가 활동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를 과다청구하고 이를 서류상으로 맞추기 위해 약품경비를 실제 구입가보다 높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병·의원 32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