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자치위 중립화 방안마련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아온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중립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26일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5월 중으로 주민자치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읍면동장이 위촉해 온 주민자치위원을 공모제로 뽑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는 행정기구 단순화와 지방공무원 축소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그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지난해 1월 마련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위는 읍면동장의 위촉에 의해 15∼25인으로 구성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3월 말 현재 전국 1655개 동 가운데 1573곳에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 중 절대다수가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재향군인회 방위협의회 등의 전 현직 관계자들과 전직 동장·통장 등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선거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