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보험급여 청구액 지난달보다 22% 급증

이달 들어 의료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달보다 하루 평균 22.3% 늘어나 한달치 지급액은 1조2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의료보험 급여비 청구액은 24일 현재 1조989억원으로 지난달 전체 청구액 1조782억원을 넘었다.

하루 평균 청구액은 549억원으로 2월(449억원)보다 100억원이 늘었고 특히 3·1절 공휴일 다음날인 2일 평소 3배 수준인 1346억원이 청구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6∼30일에 1632억원(19∼24일 평균 청구액 기준)이 청구된다고 가정할 때 이달 전체 급여비 청구액은 1조26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반려 및 삭감액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액은 1조2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복지부가 올해 의보재정 당기적자를 3조9700억원으로 추계하면서 3∼12월 월평균 급여비 지급액으로 추정한 1조1400억원보다 7% 많지만 재정추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할 정도로 급증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1991∼2000년의 보험수가 및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에 보험수가는 2.5배(연평균 14.8%) 인상됐지만 급여비는 4.5배(연평균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보수가를 낮게 통제해도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해마다 병의원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해 수가인상분보다 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보재정 고갈 위기와 관련해 “병원의 경우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역할이 오래 전부터 구분됐으므로 환자 불편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의 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