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 파문]＂제도 보완이냐 대수술이냐＂

입력 2001년 3월 19일 18시 34분

민주당은 올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보재정 적자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자칫 정권 차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심 이반을 우려해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는 보험료 인상 등은 피하고 싶어하나, 국민의 호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을 방도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중권(金重權)대표는 "의보재정 문제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단합, 단결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온 종일 의보대책 회의에 매달렸다.

▼여 "재정 지출구조 개선에 초점"▼

다음은 남궁 의장과 김성순(金聖順)제3정조위원장을 상대로 한 기자 간담회 요지.

―대책은 언제 나오나.

▽남궁 의장〓28일 고위당정회의까지는 윤곽과 방향이 나올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직장 및 지역의보 분리와 의약분업 재검토를 주장하는데….

▽남궁 의장〓정책 자체를 되돌리는 것은 안된다. 되돌아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생각해 봐야 한다.

―복지부와 협의했나.

▽남궁 의장〓했다.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2조5000억원 줄이고 보험료를 20% 인상하는 안을 들고 왔는데 경제장관들끼리 모여 정밀히 검증하라며 돌려보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치가 자주 틀리니까 당에서도 계수전문가들이 다시 맞춰보겠다.

―이전에는 왜 못 줄였나.

▽남궁 의장〓시행착오였다.

―지출구조 개선은 시간이 걸릴 텐데….

▽김 위원장〓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삭감률(의료기관의 보험료 지급청구시 삭감하는 비율)이 10%인 데 비해 우리는 0.7%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잘못하고 있다. 부당 허위청구를 잡아내야 한다. 7.9%인 건강보험공단 운영경비도 선진국 평균인 3.4% 정도로 낮춰야 한다.

―지출구조 개선으로도 안 메워지는 부분은….

▽남궁 의장〓장래에 의보 수지 전망이 좋다면 최대 6000억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단기차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0∼15%보다 더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액진료 상한제와 건강증진세, 연기금 차입 등은 주로 서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제외한다.

―의보료 인상의 효과와 시기는….

▽남궁 의장〓15% 인상시 6000억∼7000억원 정도 수입이 는다. 현재 적립금이 9000억원 남아있으니 소진되기 전에 해야지.

―국고 지원은….

▽남궁 의장〓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고 국고 지원은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은 제도가 바뀌는 특수한 경우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야 "여권 책임지는 사람 없이…"▼

한나라당은 19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체계 개혁과 주먹구구식 대책 마련이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의보료 인상과 건강증진세 신설, 국가보조금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 모두가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지적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오기정치'의 결과"라며 "공적자금 투입 등 임시방편으로 이 문제를 미봉해서는 안되며,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회창(李會昌)총재의 지시로 열린 당 정책위와 보건복지위 연석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