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 실업대책]재취업 2조9천억 지원

입력 2001-01-16 18:36수정 2009-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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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총 2조9060억원을 투입해 실업자 20만7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 재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고 실업률 3%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6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1년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선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 급증이 예상되는 1·4분기에는 총 18만1000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올해 공공근로 예산 6500억원의 45%를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향후 인원은 4·4분기 8만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또 14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도로 지하철 공항 등 SOC건설사업의 90%이상을 1·4분기에 조기발주하고 노후주택 보수 등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5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벤처투자자금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초고속통신망사업, 영화산업 진흥,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실업자 훈련계획
계층별직종별
성별 : 남자 83000명, 여자 77000명
연령 : 청소년 88000명, 중장년 64000명, 고령자 8000명
실업기간 : 6개월 미만 48000명, 6개월∼12개월 미만 56000명, 1년 이상 56000명
정보통신 48000명, 3D직종 22000명, 서비스 32000명, 사무관리 26000명, 전기전자 10000명, 산업응용 9000명, 기타 13000명
계 16만명계 16만명

▼정부 2001 실업대책 내용▼

정부의 2001년도 종합실업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신규실업자 급증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실업예산을 집중투입, 실업자를 100만명 이내로 억제하고 성장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기 대책〓올 공공근로 예산은 6500억원으로 작년 1조3207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1·4분기에 18만1000명(2935억원 투입)에 대해 공공근로가 실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및 국토공원화사업 등에 10만명이 투입되고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에 2만명, 공공부문 DB구축 및 초중교 전산보조원에 8000여명이 할당됐고 저소득층 자활 공공근로도 2만5000명에 대해 실시한다.

또 작년보다 4% 증가된 14조6000억원(고용효과 46만명)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을 상반기에 80% 쏟아 부어 도로 지하철 등 건설공사를 일찍 착수하기로 했다. 민자(民資)사업인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도 곧 착공된다.

또 연내에 국민임대주택 1만5000호를 건설하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개수사업 완료시점도 2007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실업자 재취업훈련은 정보통신(5만4000명)과 3D업종(2만8000명)에 집중된다.

구조조정 실직자는 직종에 따라 금융분야는 컨설팅 창업이나 부동산 경매, 자동차분야는 전기공사나 보일러 설비 등 유사업종 직업훈련을 알선한다. 고령자 등에는 조리, 미용 등 창업용 훈련을 실시할 계획.

또 노사자율의 근로자 전직(轉職)지원프로그램(아웃플레이스먼트) 운영을 유도하고 연내에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청소 세탁 봉제 등 ‘자활공동체 창업’을 유도해 총 600곳에 각각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지식기반 신산업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키로 한 산업은 정보통신, 문화 관광, 환경산업.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에 2005년까지 14만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해 1조698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벤처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관광산업의 경우 올해 대구 춘천 부천 청주 전주에 각각 20억원씩을 들여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영화산업에 413억원 융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431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산업에는 올해 500억원을 투자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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