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늑장대응 문책＂…정부, 세금감면등 지원

이한동(李漢東)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순시하고 “이번 폭설 재해민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관련부처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피해농가 또는 이재민 등에 대해 국세 지방세 감면 및 납세기한 연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중고생 학자금 감면 등의 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총리는 특히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 미흡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 정리한 뒤 폭설에 대비한 재해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정부의 재해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폭설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문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며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폭설로 9일 오전 현재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비닐하우스 1771㏊, 인삼재배시설 376㏊가 파손되는 등 138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윤승모·부형권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