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일단 유보…난개발 방지 '시간벌기'

판교신도시 건설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건설교통부와 민주당은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1년간 연장하면서 결정 유보’로 타협을 봤다.

건교부는 76년 이후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에 이르는 교통혼잡, 환경파괴 등을 들어 신도시 개발에 반대해왔다.

▼이르면 내년상반기 재검토▼

남궁석(南宮晳)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교통 환경 등 여러 문제를 평가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1년 정도 시한을 갖고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신도시 개발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특히 남궁의장이 “1년 시한에는 내년 상반기도 포함된다”고 말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판교 신도시 개발이 재고될 수 있음을 비쳤다.

건교부는 주민들의 개발 욕구는 물론 수도권 주택난 해결 등을 위해 결국은 ‘신도시 개발’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제한 조치를 1년간 연장해 난개발을 막으면서 시간을 벌어놓은 것도 이 같은 맥락. 건교부가 신도시 개발이 안되더라도 ‘계획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칭 여부를 떠나 내용상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건교부가 ‘판교 신도시 대세론’에 낙관적인 것은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이날 발표한 화성 신도시 계획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

▼화성과 연계개발 가능성▼

우선 화성만을 신도시로 하는 경우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 등과 연결되는 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도로건설 계획 등은 판교와 화성을 함께 신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많다.

성남시는 25일 내년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해 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와 지자체간에 어떻게 의견이 조율될지도 관심거리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과제다.

한편 서울 강남에서 직선거리로 30㎞ 가량 떨어져 있는 화성 신도시 예정지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등 100여개의 전자 금속 정밀기계업종 중소공장이 밀집해 주택 수요가 많은 곳. 2005년까지 산업인력 7만4000여명(5만가구)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