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증산정책 내년부터 변경…재고량 적정선 넘어

정부가 건국 이래 양곡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던 증산(增産) 정책 을 내년부터 포기한다.

최도일(崔燾一)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25일 5년 연속 풍작이 이뤄지면서 내년 쌀 재고량이 적정선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 양곡정책의 방향을 바꿀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정 방향은 미질(米質)을 우선시하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는데 정책의 무게가 실려질 것으로 보인다. 품종과 산지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수매제도를 보완하고 우수 품종 개발, 종자공급,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증산정책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 현실에서 건국이래 포기할 수 없는 양정 원칙이었다. 그러나 1인당 쌀 소비량은 96년 104.9㎏에서 99년 96.9㎏으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5년째 계속된 풍작으로 내년 양곡재고가 적정선(600만∼800만석)을 훨씬 넘어선 1100만석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쌀을 비축, 보관하고 있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