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감평가]＂나아졌지만 좀더 지켜봐야…＂

“의원들이 꽤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엿보이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더욱 진지해졌다.”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초반 평가는 일단 후한 편이다. 물론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평가한 것이지만 성실성 면에서나 전문성 면에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나아졌다는 게 모니터요원들의 공통된 얘기라는 것. 특히 상임위마다 의원들이 내놓은 정책보고서가 크게 늘어난 것은 두드러지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국정감사 시민연대측은 밝혔다.

시민연대 양세진(楊世鎭)공동사무국장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정책보고서를 내기 위해 의원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평가해줄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는 게 시민연대측의 지적.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의 감시와 평가를 부담스러워 하는 의원들의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

일례로 정무위와 재정경제위가 개별의원에 대한 평가를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감 방청을 금지한 것과 관련, 시민연대측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인 의정감시를 무시하려는 의원들의 낙후된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상임위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채택, 현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중복질의나 봐주기식 감사,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나 회피성 답변 등 구태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 모니터요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몇가지 현안을 중점 추궁하는 의원일수록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돼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감 20일 동안 모든 사안을 다루겠다는 의원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23일 정무위와 재경위 국감장을 항의 방문,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4일 국감 초반에 대한 모니터요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1차평가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전체 평가단을 지난해의 두 배인 330명으로 구성한데다 평가자의 이름을 밝히는 평가실명제까지 도입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