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앞두고 잡음 골머리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폐업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둘러싸고 또다시 잡음이 일자 여권이 고심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정책마다 반발과 부작용이 뒤따라 여권의 정책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야 합의에 의해 도입한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계속되는 것은 시행상의 준비부족이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8일 “자신보다 잘사는 사람도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에 올랐는데, 자신은 제외됐다는 식의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 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국민연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했을 때 대상자들의 소득파악 부실로 군인과 학생에게까지 연금납부 통지서가 나가는 등의 혼란이 발생했던 전철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혼선과 혼란의 되풀이는 결국 현 여권의 개혁역량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권이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권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이 계속 표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의 결여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행정력으로 볼 때 대규모 사회개혁 제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소수정권으로서 물리적 한계’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의약분업이나 의료보험통합 등의 사회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발과 부작용을 우려해 쉽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라며 “하물며 ‘소수정권’인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이를 추진하는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상되는 ‘반발과 저항’을 감안해, 보다 서서히 순차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박인상(朴仁相) 정범구(鄭範九)의원 등은 “의약분업 때 행정부관료들은 법만 통과되면 실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당이 행정조직을 제대로 리드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그토록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지금 그런 대로 정착돼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혼선과 혼란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현 정부가 추진한 대형 사회정책
구분		시행시기		내용		문제점
국민연금 전국민확대		99년4월1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		기초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돼 연금납부통지서가 잘못 나가는 등 소동
직장 및 지역의보통합		올해7월1일		직장과 지역의보를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소득파악이 용이한 직장의보 가입자의 보험부담액이 증가한다는 지적
의약분업		〃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분리		의료계 폐업 파동.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의보수가 인상
공무원연금 법 개정		현재 개정준비중		연금기금 고갈에 대비, 공무원 부담률 늘리고 수혜방식 조정		기금관리 실패를 공무원 부담으로 떠넘긴다는 반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		10월1일 실시 예정		빈곤층에 대해 4인가족 기준 월 최고 93만원까지 생계비 지원		빈곤층 실태파악 미흡으로 가짜 신청자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