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 워크숍]일부 의원들, 의약분업 이견 팽팽

입력 2000-09-18 19:33수정 2009-09-2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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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18일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의약분업 잠정유보론, 임의분업론 등을 들고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은 “의약분업을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처럼 GNP의 10%까지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우리는 4%에 불과하다”며 “수가 인상을 위한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므로 자율적인 ‘임의분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도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타협안을 도출할 때까지 2∼3개월간 의약분업 시행을 보류하자”고 제안했고, 김중권(金重權)최고위원은 “국민 불편 해소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은 “개혁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전면 유보하는 것은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고,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도 “여야 합의로 2번이나 통과된 법을 무슨 명분으로 개정하느냐”고 물었다.

결국 이날 토론은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다. 최고위원들은 다음주 중 최장관과 함께 의약분업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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