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작년 198건 발생…93년이후 최다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이후 노사분규가 폭증하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 이후 가장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가 펴낸 '1999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의 총파업, 6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등을 거치면서 노사분규가 갑자기 늘어나 99년 모두 198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이는 98년 129건, 97년 7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93년 144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노동백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경시 풍조, 검찰수사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검수사 등으로 인해 현장의 분규조정 행정이 위축돼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했다"며 "한라중공업의 분규 지속일수가 70일에 이르는 등 장기분규가 생겨났고 노동계의 공안탄압 의혹 주장과 관련된 집단행동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분규 발생 원인은 단체교섭 관련이 89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교섭 40건(20.2%),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31건(15.7%), 체불임금 22건(11.1%)이 뒤를 이었다.

백서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관련 분규가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증가, 지속적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규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