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사태 장기화될듯…의쟁투 정부대화제의 거부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의 대화 및 공개토론 제의를 의료계가 거부함에 따라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소위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대화 제의를 거부하자 의료계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의쟁투는 부분 휴진 투쟁을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전일 무료진료를 실시키로 해 동네의원 진료는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특수시술 검사 예방주사 등 비급여 항목은 무료진료에서 제외된다. 의쟁투는 이날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약분업 실시의 폐해를 부각시킬 것”이라면서 일일처방 및 모든 주사제의 원외처방 원칙 등 세부 지침을 시군구 의사회에 내려보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의협 회관에 나와 상임이사회를 주재한 뒤 지난달 30일 상임이사진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수리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의료계의 투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머지않아 틀림없이 의료계 사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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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실련 등 18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YMCA 강당에서 회견을 갖고 “의료계는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환자를 담보로 한 폐업을 풀고 처우개선 등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동의와 설득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동참과 노력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달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