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원서접수 거부 서원대 약식 기소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南基春)는 장애인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충북 청주의 서원대 재단인 학교법인 서원학원을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은 장애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뇌성마비 지체장애인(1급)인 서모씨(25·여·인천 부평구 상곡동)가 지난해 12월28일 학교를 찾아와 서양화과에 내려던 입학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12조 4항)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원대측은 “원서접수 첫날 학교 입학관리과를 찾아 온 서씨와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시설이 없어 불편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뿐 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입학 자격을 얻은 서씨는 서원대에 원서접수를 하지 못하자 올 3월21일 이 대학을 청주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인천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