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연내 개정 추진…민주당 정강에 명시키로

민주당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라 논란이 돼오던 국가보안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 배기선(裵基善)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고 경의선이 복구되는 등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는 마당에 민간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보안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연내에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위원장은 또 “국보법 개정 방침을 이같은 방침을 8·30 전당대회에서 개정될 민주당 정강 정책에 명시, 당의 구체적인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강 개정시 당이 추구하는 3대 이념 및 목표에 △남북 화해협력과 상생공존 △남남 갈등화합 등의 항목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정강정책 수정안을 마련,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25일 서영훈(徐英勳)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도 최근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이 언론사 사장단 방북 때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국보법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한 만큼 우리도 노동당규약 개정을 연계하기보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