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상小委 정부와 대화추진…전공의 강경입장 완화

폐업사태를 풀기 위한 정부―의료계간 대화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15일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개원의 의대교수 등 3∼5명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는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주수호(朱秀虎)대변인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전면 재개정을 포함해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포괄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전국의사대회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정(醫―政)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박훈민(朴訓民)대변인은 “정부가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경태세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협상 재개 여부 및 협상 과정에 대한 소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통해 폐업사태를 풀되 분업시행 뒤 약사법 개정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료발전정책은 ‘보건의료특위’에서 논의한다는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간 대화가 시작돼도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약사회임원 약대학장 약대생이 참여한 가운데 ‘범약계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의보 부당청구 및 분업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해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정용관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