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료대란' 금주 최대고비…의료계 협상 거부

정부는 9일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약사법과 시행령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정하고 현재 진료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내년 중 90%, 2002년 내에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보수를 조만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2001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 뒤 2002학년도부터는 10% 가량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李漢東)총리 주재로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료계의 재폐업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하고 의료계와 막후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 의료계 폐업사태는 이번주가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에 이어 의대교수들이 외래진료를 중단키로 결정했으며 동네의원 폐업투쟁도 의협의 전면 재폐업 선언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폐업 확산〓서울대 의대교수들은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10일부터 외래진료를 일제히 중단키로 했다. 또 연세대 가톨릭대 대구계명대 의대교수들은 11일, 고려대 의대교수들은 14일부터 외래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국 42개 의대교수들은 10일 서울대에서 전체회의를, 의협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중앙대에서 전국의사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의료계 투쟁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8일 밤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11일 전면 재폐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전임의협의회도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진료행위에서 철수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만 협조키로 결의했다.

문을 닫는 동네의원은 서울 대전 울산 경북 등 12개 시도로 늘어나 폐업 참가율이 21.7%로 하루전인 8일(16.5%)보다 높아졌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은 수술을 대부분 취소하고 응급실 중환자실만 의대교수들이 자원봉사형태로 근무하는 전공의들과 함께 가동해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병상가동률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정대화 난항〓최장관은 이날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의협 및 전공의 대표를 만나 정부방침을 설명하고 사태수습을 논의하려 했으나 의료계는 “의약 분업 문제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정부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김방철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계 요구를 아직까지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도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처우개선 정도로 인식하는 등 사태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최장관은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 등 의협지도부 3명을 만나 폐업사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날 면회에서 “의약분업은 원칙대로 실시해야 하며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분업실시로) 정서적 공황상태에 있는 데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철·송상근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