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토론회]＂美-日협정 수준돼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SOFA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이장희(李長熙)외국어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측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겨주는 대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한국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미국은 현재 SOFA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매향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미일협정과는 달리 환경 노무 통관 검역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미국의 태도가 한국 내 반미감정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 수준은 최소한 미일협정 수준이어야 하며 정부는 과거의 정권이 취한 것과 같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해 SOFA 협상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토론에서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은 “외교통상부는 지난 5년간 ‘외교적 관례’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미국 측과 SOFA 개정협상을 해왔지만 그 결과는 주권을 부정 당하는 결과를 불렀다”면서 “이제는 SOFA 개정협상에 국회와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이현숙 공동대표는 “미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녹색연합의 김제남 사무처장은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함께 SOFA 개정안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은 “67년 제정된 SOFA 시행과 관련한 국내법에서는 미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반환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묻지 않게 돼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도 그냥 반환하면 그 뿐”이라며 “독일수준에 맞춰 원상회복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14일 6개 국회 연구단체 소속의원들이 모여 결정한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현재까지 100여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 이 결의안을 제출해 SOFA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