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위 주요 정책안]＂자립형 사립高 도입을＂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李敦熙)는 11일 학생 선발과 등록금 책정, 교육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2002년부터 시범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제1기 활동을 마감하는 새교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교육정책보고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개혁안을 값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다음은 새교위의 주요 교육정책안.

▽자립형 사립고〓새교위는 현행 평준화 체제에서는 특성화 교육에 한계가 있어 새 대입제도가 시작되는 2002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새교위는 교육부의 15개 자율 학교 시범운영이 2001년에 끝나는 점도 감안해 도입 시기를 잡았다. 김영삼(金泳三)정부에서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했다 백지화된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거의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이 현재보다 훨씬 비쌀 것이 분명해 ‘귀족학교’라는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고교 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928개 사립고 가운데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학교는 58개이며 사립고의 77.8%가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의 명문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새교위는 고교 입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 필답고사를 금지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새교위는 지난해 9월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조계의 반대로 보류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3년 과정의 법학대학원을 이수하면 법학박사 학위와 함께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의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문 경험을 가진 4년제 학부 졸업자에게 의학 전문교육을 시키는 ‘4+4학제’다. 희망하는 의대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대학은 현재대로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교원전문대학원〓사범대 교육대 일반대 졸업자를 신입생으로 선발, 2년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 등을 가르친다. 졸업자에게 석사학위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준다. 현행 임용고사체제를 유지하며 교원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준다.

사범대와 교대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통일교육〓국제통상이나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교포 해외귀국자 등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 중고교’를 설립한다. 대학에 국제학부도 신설해 연계교육을 한다. 통일교육을 위해 북한과 교과서, 교수학습자료 등을 공동개발하고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북한과 교사 학생교류를 추진한다.

▽자율학교 대안학교 확대〓교과 편성 등에서 새 교육법 등을 실험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67개 국공사립대의 부속 초중고교는 희망에 따라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다.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신설하고 도시형, 비기숙사형 대안학교 설치를 확대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