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책회의]＂구조조정 추진 불법파업 엄단＂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금융계와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4일 청와대에서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금융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개혁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 나간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노조원들의 경영진에 대한 감금 폭력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롯데호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파업현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영진을 감금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회기강 차원에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부의 자세를 방임으로 오해하거나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