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보통합규정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지역 및 직장의보 통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29일 의보통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 등이 소득이 드러나는 직장인만 과중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의보 조합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직장인 77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보 통합이 예정대로 실시돼 양 조합의 재정은 1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1월 통합 운영된다.

재판부는 “법이 양측 조합원의 평등 부담을 보장하려고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재정 통합까지 유예기간을 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보험료 부담에서 나아가 세금 부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도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 조합의 적립금 통합이 직장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법상의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99년 5월20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의보를 통합하면 직장인 보험료만 인상시키게 되므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를 때까지는 의보통합을 유보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