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전면허용 파장]정치권 긴급대책 착수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될 경우 고액과외 극성과 학교교육의 부실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8일 “과외 허용에 따라 학부모 대다수가 사교육비 부담을 걱정하는 등 정서적으로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우선 교육부의 대체입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공백기동안 고액과외 단속 등의 잠정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고액과외의 기준과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감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당 교육대책특위를 다음주 중 설치하는 한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능시험에 의존하는 현행 대입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연구 검토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공교육 부실화와 신종 고액과외 기승,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 차원의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장은 “헌재의 결정은 모든 과외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고액과외 금지를 위해 한나라당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입법을 추진,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본인 및 자녀교육비 100% 소득공제 △입시위주 교육 전면 개선 △저소득층 과외지도를 위한 자원봉사단 결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괴외지도 △각종 부실 사교육기관 정비 등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