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혼잡 초래 도심 주차장에 부과금＂

정부는 대도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 부과금을 물려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만성적인 버스업계의 적자를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과 숙박 시설 등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용인시와 김포시 등의 도시기본계획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이달말까지 시행 주체와 재원 분담 방안, 노선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