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노조 통합반발, 진료비 2500억 예탁거부

7월1일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재정 분리를 요구하며 사흘간 전면파업을 벌인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이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2500여억원의 진료비 예탁을 15일 일제히 거부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매달 15일 직장조합으로부터 진료비 예탁금을 받아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들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은 병의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특히 이번에 집단휴진을 벌였던 동네의원들은 이 진료비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보험연합회와 직장의보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4, 15일 이틀간 업무에 복귀해 사흘간 파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신 의보 진료비에 대한 직장조합 예탁금 납부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료비 예탁에 대한 책임은 각 직장조합 대표이사가 맡고 있고 진료비 예탁은 통장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가 대표이사에 대해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 한 진료비 예탁이 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진료비가 제때 예탁되도록 대표이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의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날 복지부장관에게 재차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15일까지 합당한 답변이 없을 경우 17일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