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건축비리 전담 檢―警 수사부 설치를"

  • 입력 2000년 3월 29일 21시 59분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 여러 유형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 ‘재건축비리 전문수사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재건축 아파트는 온갖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공사의 횡포와 재건축조합의 비리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복잡한 법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설치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시공사가 추가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얻을 것 △감독 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제도를 신설할 것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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