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성역없이 수사해야＂…민주당 ＂불리할 것 없다＂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강도를 더해 가면서 여권이 이를 이번 총선의 ‘승부수’로 연결시키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일부 여당의원 및 출마후보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맞불공세에 나선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이 연일 검찰측에 ‘여야를 불문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수사대상자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는 데서 이런 의도는 확인된다. 여기에는 또 병역비리 수사에 관한 한 여당이 결코 불리할 게 없고 여론의 흐름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편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2일 “병역비리 수사가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한달 이상 내사해오다 이 시점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한 점을 음미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병역비리 수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부인사가 사법처리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해 검찰과의 교감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이번 수사를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 서민층을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어차피 선거에서 영호남은 지역감정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수도권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하고 병역비리 수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한길총선기획단장도 “각종 여론조사결과 70∼80%가 병역 비리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서민층에서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총선시민연대가 이날 “선거 이후로 병역비리 조사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자체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축한 것도 이런 상황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