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 情報-3D업종에 집중＂…특정부문 선별 지원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고용대책의 방향을 ‘특정직종 타깃팅’으로 전환, 해당분야의 실업자 수를 최우선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택하기로 했다.

한정된 고용관련 예산을 모든 실업자에게 골고루 나눠쓰기보다는 고용창출 효과가 뚜렷한 쪽으로 집중해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일부 업종의 구인난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실업대책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정보통신 업체와 이른바 3D업종의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재경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발표되는 2월 중 실업률은 전월보다 0.4%포인트 높은 5.7%선이 돼 실업자 수가 다시 1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초기인 98년 2월(실업률 5.9%, 실업자수 123만명)과 맞먹는 수치로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4.4%까지 하락해 실업자 수가 IMF 관리체제 이후 처음 90만명대로 줄었으나 12월부터 다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월의 실업률 상승은 고교와 대학 졸업생 수가 늘고 겨울철 건설공사가 격감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지만 벤처열풍 속에서도 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산업구조적 차원에서 실업자 흡수가 벽에 부닥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는 총선 선거운동원 수요가 겹쳐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이 또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취업일 뿐이다.

▽정부 대책〓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호황을 누리는 정보통신 업종은 7만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3D업종의 단순노무직도 14만명의 추가고용 여지가 있다”며 “이만큼의 인력에 대한 고용이 이뤄지면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실업자들의 3D업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가장이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한 금액만을 실소득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더 얹어준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24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 재연장허용 비율을 축소해 인원수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3D업종의 근로조건이 열악한데다 보수수준도 대부분 취업대상자들의 기대에 못 미쳐 인위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직종 타깃팅’ 고용대책이 효력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