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제화재단'에 115억 6년간 편법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94년 발족 이후 지난해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두 115억4000만원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취재팀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서울(교부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행자부로부터 국제교류협력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이를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재해대책 지역개발 등의 추가 예산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제화재단은 법적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다. 그러나 행자부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납부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해왔다. 행자부는 국제화재단이 출연금을 걷기 시작한 95년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금’ 이라는 특별교부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 21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행자부는 △96년 24억4000만원 △97년 10억원 △98년과 99년 각각 3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국제화재단 출연금 수입 52억2000만원 가운데 67%인 3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35억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행자부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국제화재단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출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송파구와 강서구 등 16개 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대구의 경우 지난해 9개 구 및 군 모두가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국제화재단은 94년 7월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통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년 광역자치단체에는 인구에 따라 5800만∼3억8400만원, 기초 자치단체에는 500만∼1250만원의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제화재단 관계자와 행자부측은 “자치단체들이 출연금 납부를 꺼려 정부에서 간접 지원하게 됐다”며 “기금이 500억원 규모가 되면 출연금을 받지 않고 이자수입만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영기자·부산〓조용휘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