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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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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중견 변호사단체인 ‘정강법률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인터넷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20명 무료 변론’행사는 시민들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대표인 조소현(曺沼鉉)변호사는 “문턱 높고 권위주의적인 법조시스템으로 인해 힘없는 서민들은 생활중에서 부닥치는 각종 법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좌절했던 것이 지나온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과 29기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은 “내실 있는 상담으로 국민의 진정한 해원(解寃)의 장(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중추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인터넷을 통한 법률구조 활동은 국내 언론사상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이버화’가 한창이다. 현재 100여명의 변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흡연피해자인 외항선 기관장 김모씨와 가족들이 낸 국내 첫 담배소송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띄워진 한통의 E메일에서 시작됐다.
이번 행사의 협찬사인 ㈜로서브(대표 이동호·李東虎)도 법조정보화 추진을 통해 변호사 등에게 인터넷을 널리 전파하고 그들과 의뢰인들 사이에 ‘인터넷 가교(架橋)’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법률전문 벤처기업이다.
조변호사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하나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은 새 천년을 맞아 대중 속으로 파고들려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안성맞춤인 매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가 47개로 세분화돼 있어 담당 상담자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또 무료 변론 대상자 20명은 사연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해결가능한지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본보는 시민들이 보내온 상담내용과 이에 대한 상담자들의 답변중 의미있는 내용들의 경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보도, 생생한 법률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