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화료 인상, 내년 총선후로 연기

정부가 내년 물가상승압력을 줄이기 위해 연내 추진하려던 철도요금 시내전화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국민회의측이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인상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각각 11%, 7%의 인상을 계획중인 철도요금과 시내전화료의 경우 국민회의와 합의가 되면 연내 인상이 가능했지만 현재까지 당정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인상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전까지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 및 시내전화료 인상이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내년초에 인상대기중인 대학등록금 택시요금 등과 함께 물가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우려다.

재경부는 올해 연간물가상승률이 0.8%에 그칠 전망이므로 올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공요금을 연내 인상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공공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을 시민에게만 지우는 것이라며 요금인상에 반대해 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