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銀 ＂한국 국민연금 개혁을＂… 각축률 상향조정 권고

세계은행(IBRD)이 올해 9월 ‘한국은 과도한 노후 혜택을 보장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재정파탄을 부를 수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16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세계은행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정부에 권고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세계은행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한 뒤 소득비례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은행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강제적 퇴직금 제도를 연금으로 바꿔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갹출률을 2032년까지 총 17.5%까지 높여 자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