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한국 금융-정치사회 제도 취약＂

금융과 정치사회제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57개국중 22위로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EF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문별 경쟁력은 개방성(35위), 기업경영(32위), 제도(32위), 사회간접자본(27위), 노동(26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처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17위), 금융(18위), 기술(19위) 등은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 은행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별없이 지원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57개국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세분화한 조사에서는 50위 이하 항목이 모두 14개에 이르렀다. 또 ‘은행업 신규진입 규제의 합리성’(57위),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총투자 증가분’(56위), ‘은행의 재무건전성’(51위), ‘예금과 대출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된다’(50위) 등의 항목이 최하위급 순위에 머물렀다.

제도부문에서는 ‘정당에 대한 강요된 헌금이 없다’(54위), ‘새로이 등장한 정부가 이전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54위), ‘법률적 정치적 제도가 향후 5년내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54위)는 항목에서 크게 처졌다.

정부부문에서는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행정적 규제는 최소화돼 있다’(53위), ‘정부가 기업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52위), 노동부문에서는 ‘노사관계가 대체로 협조적이다’(57위), ‘파업이 드물거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해결된다’(51위) 등의 항목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연감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경쟁력비교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