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안성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영식(韓英植)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장이 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임에도 합동연설회에서 당기를 들고 다니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한 정당표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