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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법도 『영장발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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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8:40
2009년 9월 23일 18시 40분
입력
1999-09-08 23:49
1999년 9월 8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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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8일 본원과 동부지원 남부지원 등 5개 지원의 영장전담판사 간담회를 갖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발부시 원칙적으로 수사대상자의 계좌와 그 계좌와 직접 연결되는 직전과 직후 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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