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청회]국세청 의보등 4대보험 통합징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국세청 통합징수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은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경배(鄭敬培)보건사회연구원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4대 보험 국세청 통합 징수는 2001년 7월 사회보험 통합체계 출범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쉽고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기법, 사회보험료의 조세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통합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보험세의 신설 필요성 △과세소득자료가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간의 형평성 문제 △과세소득자료의 정확성 시비 등 갖가지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정원장은 “사회보험권 내에서의 통합징수 방안을 모색하되 현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소득관련 자료의 조회와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단은 4대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 단일기준으로, 의료보험은 소득 재산 등 부담능력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이원화한 현행 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소득파악 정도와 연계해 양 보험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