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파업유도 사건」신경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공판에 앞서 주요 증인인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증거보전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강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하자 2일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8월중 미국의 모연구소 초청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가 ‘출국한 뒤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는 것이므로 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비자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측은 진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유일하게 직접증거를 제시한 강씨가 공판에 나와 증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진 전부장의 처벌여부와 함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진전부장의 역할 등에 관한 것”이라며 “강씨가 재판에 나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오래전에 미국 모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라며 그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을 일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기소된 진씨 사건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4단독 송승찬(宋昇燦)판사에게 배당했다.

〈하태원·김승련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