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경찰청이관 추진…검찰측과 마찰예상

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측과 수사권 독립 갈등에 이어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청은 7일 감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로 돼있는 국과수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추진중인 계획에 따르면 국과수를 경찰청 수사국의 감식과와 통합해 경찰청 산하의 ‘국립범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범죄정보센터가 경찰의 전과조회 등 전산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 경찰청은 또 자치경찰제 실시에 맞춰 국립범죄정보센터를 개설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국민회의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경찰청이 독립하기 전에는 그 전신이었던 치안본부 소속이었으나 경찰이 옛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되어 나오면서 내무부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현재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계획은 그동안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과수의 경찰청 산하로의 이관을 반대해 온 검찰의 주장과는 상반돼 것이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과수가 수행하는 업무의 90%이상이 경찰의 의뢰한 사건관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행자부 산하로 돼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