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회의 29일 개최… 대검 공안부장 배제

정부는 29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차관, 대검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유도’ 파문 이후 첫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구속 수배 노동자 선처 문제 등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차관회의에는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동안 대검 공안부가 주도해온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의 기능에서 노동분야를 분리키로 한 데 따라 공대협을 주재해온 대검 공안부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30일 노사정 3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장에는 윤성천(尹性天)광운대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0일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 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과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28일 “노동계 지도부와 30일 만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대통령의 양 노총 위원장 면담 이후 노정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