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회/모두발언-일문일답 요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문제 등 최근의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김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여는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많은 고통을 겪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하겠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안보와 화해 협력을 병행하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한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햇볕정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과거에도 판문점도끼사건 등이 있지 않았느냐. 국민은 정부와 국군을 믿기 바란다.

▼對北정책▼

―민영미(閔泳美)씨 송환 문제를 대북경협 문제와 연계할 것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해 기업이 아니라 정부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막연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할 때 확실한 보장을 받고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대책은….

“북한이 미사일을 절대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3국이 공동 또는 별도로 강한 설득과 압력을 가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북한이 만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나 북―미, 북―일관계는 크게 냉각될 것이다.”

▼경제정책▼

―제일은행에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나, 삼성자동차 빅딜이 지지부진한데….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답변)“삼성자동차 문제는 지금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양 당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경제정책이 중산층 및 서민중심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렇다면 재벌개혁은 어떻게 되나.

“처음부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였다. 중산층과 서민 문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근본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방침은 확고하다. 반드시 완전한 개혁을 해낼 것이다.”▼국정운영▼

―최근 항간에서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내 정치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 인식을 일시나마 국민에게 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조폐공사의 파업을 조장했다는 발언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결단을 내려 우선 이 문제에 한해 특검제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도입문제는 여야 협상을 통해 협의하자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의 복귀 문제는 관행대로 복귀토록 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수사권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공직기강 10대 원칙 중 경조사비 금지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사실 딱한 일이나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리스트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리스트 정치’를 없애는 데는 언론도 협조해 줘야 한다. 근거없이 모략 중상하는 것은 척결하겠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