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빈선수『재신검 부당』병역면제취소 불복소송

병무청 직원에게 2천5백만원을 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1루수 서용빈(徐溶彬·28)씨는 11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병역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서씨는 소장에서 “신체검사 당시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아 돈을 줬을 뿐”이라며 “군의관이 병역면제처분을 내린 것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상태가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3월 기소된 서씨는 병무청이 자신에게 내렸던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뒤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재지정해 24일 재신검을 받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