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檢亂」반응]『사법부 스스로 반성할때』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으로 법조계 전체에 쏠린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판사들 이외에는 조회권이 없는 판사전용 통신망에는 판사들의 ‘심기’가 드러나 있다.

27일 밤 심재륜(沈在淪)고검장의 폭탄선언이 있고 난 뒤 격앙돼 있던 판사들의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

심고검장의 항명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글은 단 한건도 없고 “이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할 시기”라는 자성론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법관들도 법조비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대로 밀릴 수는 없다”며 ‘일전불사’태세를 갖췄던 초기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

특히 20일 모일간지가 판검사가 룸살롱에서 변호사와 사무장 등을 만나 형량을 결정한다는 식의 기사를 게재하자 용광로처럼 달아 올랐던 통신망도 이제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대대적 세대교체 및 개혁인사의 결과가 자칫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