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처리 가능한 자료 정보공개 거부 못한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그런 자료는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는 30일 이미 작성해 보관중인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간단한 컴퓨터 전산처리를 거쳐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하승창(河勝彰)경실련정책실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상속세납부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가 “그런 자료는 관리하거나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